건설기계 대여업 사무실과 주기장 등 설치 기준

건설기계 대여업을 시작하려면 사무실과 주기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아래는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과 주기장 설치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사무실 설치 기준

• 위치 요건: 사무실은 주기장과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단,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용 가능: 둘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또는 매매업자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공동 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설비 요건: 사무실은 기본적인 사무 설비와 통신 수단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 공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2. 주기장 설치 기준

• 면적 요건: 주기장의 면적은 보유한 건설기계의 종류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설기계는 대당 24㎡, 타워크레인은 대당 80㎡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 위치 요건: 주기장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시설 요건: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표지 설치: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3. 등록 절차

1. 서류 준비: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서, 건설기계 대수 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요건 충족 시 등록이 승인됩니다.

 

4. 주의사항

• 사무실과 주기장은 반드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예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 주기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