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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에서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감리자는 일정 시점마다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시, 지붕 완료 시, 그리고 5개 층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제출 서류: 감리 중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별표 1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각 공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공사감리일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감리 내용을 기록합니다.
-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 기타 자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이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2.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이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감리 완료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별표 1을 사용하여 각 공정의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사감리일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체 감리 기간 동안의 일지를 포함합니다.
-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과 설계 변경 사항을 종합합니다.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품질 시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된 자재의 인증 정보를 정리합니다.
-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 완공된 건축물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 기타 자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이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공사감리자는 매일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일지는 공사 진행 상황, 발견된 문제점, 시정 조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4. 위법보고 등
공사감리자는 공사 중 법령 위반 사항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허가권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서류 제출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리자는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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