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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요건이 매우 엄격해 실제 제명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합니다.
제명 정족수
- 헌법 제64조 제3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예시: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일 경우 최소 200명 찬성이 있어야 함.
제명 절차
- 징계안 제출
-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필요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 본회의 표결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
- 법적 제한
- 제명 결정은 법원 제소 불가(헌법 제64조 제4항).
-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제명 요건
- 직권남용 및 청렴의무 위반
- 국회법상 의무 위반
-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
- 공직자 윤리법 위반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례
-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 유일한 실제 제명 사례.
-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인해 제명됨.
- 민주화 이후 사례
- 300건 이상의 징계안 발의 있었으나, 대부분 출석정지 등 경미한 징계에 그침.
- 제명은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음.
2026.08.20 - [분류 전체보기] - 의원 내각제란
의원 내각제란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 제도로, 국민이 선출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운영하며 의회와 긴밀히 연결된 정부 형태입니다. 국가원수(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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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교
항목내용정족수절차요건사례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 징계안 발의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무기명 투표 |
|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국회법 위반, 품위 손상 등 |
|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민주화 이후 제명 없음 |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가장 엄격한 징계 절차로, 정치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제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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