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차이점

기각의 뜻과 법적 의미

• 정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 특징: 본안 심리가 이루어진 뒤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 예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 법적 의미: 기각 판결은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각하의 뜻과 법적 의미

• 정의: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 특징: 본안에 대한 검토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종료됩니다.
• 예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겨 청구하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됩니다.
• 법적 의미: 각하는 사건 자체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원고의 청구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025.03.17 - [분류 전체보기] - 대법원 상고심 절차

대법원 상고심 절차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구분	기각	각하
본안 심리 여부	본안 심리 후 이유 없음으로 거절	본안 심리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로 거절
사건 종료 방식	청구 내용 검토 후 배척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
원고 입장	패소 판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주요 원인	증거 부족, 법적 책임 없음	소송 요건 불충족, 절차 위반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을 종결시키는 법적 결정이지만,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이유 없음으로 거절하는 것,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배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이 두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