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법개정 규제 완화

농업인들의 편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농지법에 따라, 농막의 설치 기준과 활용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농막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 허용 면적 확대: 기존에는 농막의 허용 면적이 데크와 정화조를 포함하여 20㎡로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데크와 정화조를 제외한 20㎡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보다 넓은 33㎡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쉼터는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임시 숙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농막의 활용도 향상: 기존 농막도 데크와 정화조를 제외한 20㎡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1면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 농정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농정신문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2.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

•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일부 제한 구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며, 소방차와 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 사용 기간 연장: 당초 12년으로 설정된 사용 기간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수직농장 및 농기자재 판매시설 규제 완화

• 수직농장: 농촌특화지구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수직농장의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어 집적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농기자재 판매시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농민들의 편의가 증진되었습니다.

 

4. 농막 설치 시 유의사항

• 허가 절차: 농막 설치 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방재지구 등 제한 구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설 기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 완화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농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농막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