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에서 고의의 한 유형으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특징
-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 결과 발생 용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집니다.
미필적 고의? 이거 잘 모르시죠?
조우성 변호사의 법과 인생 | 한 달에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접수되는 형사고소는 몇 건쯤 될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 달에 약 8만 건 정도의 형사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다고 한다
brunch.co.kr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차이
미필적 고의와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의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
- 과실: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였으나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의 예시
- 과속 운전: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속을 지속하는 경우.
- 폭행: 상대방이 다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폭행을 지속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적 판단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례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1985년 6월 25일 선고 85도660 판결에서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범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