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는 사건의 유형과 진행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건번호 앞에 붙는 부호는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건의 종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합, 카단, 카소, 카담, 카기, 카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합
카합은 민사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 중 합의부에서 심리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합의부는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이나 중요한 법적 분쟁이 포함된 사건이 카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 특허법원
220 준재카단 신청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준재심 X
patent.scourt.go.kr
카단
카단은 민사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 중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단독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법적 문제를 다루며, 판사 한 명이 심리합니다. 카단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카소
카소는 민사 소액 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액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해당하며, 간단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카소 사건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담
카담은 담보 취소와 관련된 사건을 나타냅니다. 담보 취소 사건은 담보 설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카기
카기는 기타 민사 신청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포함하며, 법적 절차에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카확
카확은 소송 비용 확정을 위한 신청 사건을 나타냅니다. 소송 비용 확정은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공정하게 정하는 절차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종류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