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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분류하여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해등급은 노동자의 신체적 손상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산재 보상금과 향후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해등급의 기본 개념
- 1급은 가장 심각한 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합니다.
- 14급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해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약 5% 정도에 해당합니다.
- 각 등급은 신체 부위별 손상 정도, 기능 상실 여부,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장해등급 세부 분류
| 등급 | 특징 | 노동능력 상실률 |
|---|---|---|
| 1급 | 전신적 장해, 완전한 노동능력 상실 (예: 양쪽 눈 실명, 사지 마비) | 100% |
| 2급 | 거의 전신적 장해, 극심한 노동능력 상실 (예: 한쪽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1 이하) | 90% |
| 3급 | 중대한 신체 기능 상실 (예: 양쪽 팔꿈치 관절 기능 상실) | 80% |
| 4급 | 주요 신체 부위 기능 상실 (예: 한쪽 팔 완전 상실, 양쪽 무릎 관절 기능 상실) | 70% |
| 5급 | 현저한 신체 기능 저하 (예: 한쪽 다리 절단, 한쪽 눈 실명) | 60% |
| 6급 | 상당한 신체 기능 저하 (예: 한쪽 팔꿈치 관절 기능 상실, 청력 양쪽 60dB 이상 손실) | 50% |
| 7급 | 뚜렷한 신체 기능 저하 (예: 한쪽 손목 관절 기능 상실, 청력 한쪽 80dB 이상 손실) | 40% |
| 8급 | 부분적 신체 기능 상실 (예: 한쪽 무릎 관절 기능 상실, 한쪽 눈 시력 0.1 이하) | 30% |
| 9급 | 경미한 신체 기능 상실 (예: 한쪽 발목 관절 기능 상실, 청력 한쪽 60dB 이상 손실) | 25% |
| 10급 | 비교적 경미한 장해 (예: 한쪽 손가락 2개 이상 상실) | 20% |
| 11급 | 특정 부위 기능 저하 (예: 한쪽 발가락 3개 이상 상실) | 15% |
| 12급 | 부분적 손상 (예: 한쪽 손가락 1개 상실, 청력 한쪽 40dB 이상 손실) | 10% |
| 13급 | 경미한 손상 (예: 한쪽 발가락 1~2개 상실) | 8% |
| 14급 | 가장 경미한 장해 (예: 한쪽 손가락 끝마디 상실) | 5% |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 요소
- 손상 부위: 눈, 귀, 팔, 다리 등 주요 신체 부위별 기능 상실 여부
- 손상 정도: 절단, 관절 기능 상실, 시력·청력 저하 등
- 노동능력 상실률: 실제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25.12.18 - [분류 전체보기] -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서류 방법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금액 신청서류 방법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생활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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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 장해급여: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재활 지원: 직업 재활, 의료 재활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추가 혜택: 일부 등급은 간병비, 직업훈련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단순히 신체 손상 정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입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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