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중요한 직업군입니다. 이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은 공공안전의 핵심 요소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2012년 8월 23일,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재해 보상, 복지 증진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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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근무수당 및 화재진화수당 인상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7년간 동결되어 있었으며, 화재진화수당은 22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소방직장어린이집 설치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서울과 강원도 지역에 소방직장어린이집이 개원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2곳은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되었으며, 강원도 2곳은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건립 중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2021년 충북과 부산, 2023년 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4. 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운영
소방공무원의 의료 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온라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재해보상·보훈 업무 통합 운영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과 국가유공자 업무를 소방청에서 통합·운영하여 공무 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및 보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6.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도입
소방공무원의 사고 발생 시 충분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지원과 복지 정책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보험료 지원 등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정책 업무 연찬·토론회 개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 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연찬·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