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체납 연체 독촉 지급명령

아파트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면 단순한 연체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연체 세대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리비 체납 시 진행되는 절차와 지급명령 대응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체납 시 진행 절차

1. 연체료 부과
   • 관리비 미납 시 연체료가 발생하며, 보통 연 12~20% 수준입니다.
   • 관리규약에 따라 추가 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독촉장 발송
   • 2~3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사무소에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 이후 내용증명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 체납이 지속되면 관리사무소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단전·단수 조치
   •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단전·단수 경고가 있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차단은 위법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전기·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독촉장 발부 및 지급명령 판결에도 ‘관리비 연체’ < 현장이슈 < 현장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

독촉장 발부 및 지급명령 판결에도 ‘관리비 연체’ - 한국아파트신문

 

지급명령 대응 방법

• 이의 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정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며, 분할 납부나 합의가 가능합니다.
• 무대응 시 위험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확정 판결로 간주되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요청 방법

• 관리사무소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세대 정보, 체납 금액, 분납 일정 등을 포함해야 하며,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체납 해결 후 신용 관리

• 체납 해소 후 관리사무소에 ‘체납 해소 확인서’를 요청해 법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 삭제 요청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등록으로 재발 방지를 추천합니다.

 

참고 기관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 가능
•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관리비 관련 분쟁 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한국소비자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가능

아파트 관리비 체납은 단순한 연체를 넘어 신용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포함한 법적 절차는 빠르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