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집 명의 이전 절차

이혼 후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후 집 명의 이전 절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이혼 후 집 명의 이전 절차

1. 재산분할 협의: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는 향후 명의 이전 절차에 필수적입니다.
2. 이혼 신고: 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관할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이혼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혼 신고 후 약 4~10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명의 이전 신청: 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명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 판결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본인 신분증
4. 등기부 갱신: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절차 - 가사 -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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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1. 취득세: 명의 이전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4. 등기 수수료: 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세금 부담 주체

•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 이전: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은 이전받는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증여로 인한 명의 이전: 이혼 전에 증여로 명의 이전을 진행하면, 부부 간 증여세 면세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은 이전받는 배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채무 승계 여부: 주택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할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부담 협의: 세금 부담 주체와 금액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금 문제와 법적 절차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후 집 명의 이전은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고 원활한 진행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