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직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30% 이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전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전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본문) | 찾기쉬운 생
장애인 표준사업장
easylaw.go.kr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립 및 운영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편의시설 개선, 출퇴근 차량 구입비 지원
- 고용 부담금 감면: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 홍보 및 신뢰도 제고: 인증 마크 사용 가능,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절차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편의시설 설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인증 신청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인증서 발급 및 지원금 신청
이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과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례
최근 진주시에서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라봄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농산물 가공품 제조를 담당하며, 장애인 근로자 2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진자산관리(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핸드타올 제조 및 건물관리 인스펙터 양성을 목표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고려할 점
- 편의시설 설치 필수: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시설 구축 필요
- 최저임금 준수: 장애인 근로자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임금 지급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
- 장애인 고용 비율 유지: 인증 후에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함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