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주민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민 합의 → 행정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임시 기구 역할을 하며,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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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설명회 자료와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2. 추진위원 후보자 모집
   • 현수막, 안내문,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공고합니다.
   • 후보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 면적 기준 + 인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의서에는 "추진위원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추진위원 명단 확정 및 위원회 구성
   • 일반적으로 10~20명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장, 간사, 총무 등의 직책을 사전에 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구청(시·군·구청장) 승인 요청
   • 명단, 동의서 사본, 회의록, 정관(운영규정), 후보자 이력서 등을 제출합니다.
   • 행정기관이 형식과 실질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합니다.
6. 추진위원회 승인 및 고시
   • 승인 이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까지 정비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 설립 이후에는 해산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및 관리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민 합의와 행정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구성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진위원회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