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취득 조건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신규 면허 등록 및 취득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 수행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문건설업 신규 면허 등록 및 취득 조건에 대한 가이드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전문건설업 면허란?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종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입니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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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면허 등록 조건

1) 자본금 요건

• 모든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요건

•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해당 업종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3) 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상업용 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에는 기본적인 통신 장비와 사무 집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가입

•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출자금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신규 등록 시 약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 신규 면허 등록 절차

1. 법인 설립: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예치합니다.
2. 기술자 등록: 기술자를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5. 공제조합 가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6. 면허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주의사항

• 면허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누락 시 등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후 공사 실적을 쌓아야 입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면허 등록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