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원상복구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상복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tip] 전월세 나갈 때, 벽지 구멍 등 원상복구비 부담 '누가 어디까지?' - 데일리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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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집을 나갈 때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하지만 살다 보면 못을 박아 벽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꼭꼬핀을 설치했던 부분의 벽지가 훼손된다든가 하는 등의 생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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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상복구의 범위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한 손상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
-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변형
-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한 손상
-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예를 들어,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바닥의 경미한 긁힘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큰 손상이나 임의적인 시설물 설치로 인한 변형은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
원상복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 사항 기재: 원상복구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 입주 전 상태 기록: 입주 전에 임차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정기적인 소통: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전월세 원상복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