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어야 합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출, 운영규정 작성 등에 대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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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절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 신청서 제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위원 명단, 동의서, 운영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서류 검토 및 보완: 관할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승인 결정: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 기관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합니다.

 

3. 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4. 유의사항

• 법적 요건 준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 투명한 운영: 추진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절차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