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과태료 취소 신청하는 방법

주차 과태료는 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증빙 자료와 정당한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 과태료 취소가 가능한 경우

• 단속 오류: 실제로는 주차하지 않았는데 잘못 단속된 경우
• 표지판 미비: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표시가 없었던 경우
• 긴급 상황: 환자 이송,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잠시 정차한 경우
• 중복 부과: 동일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취소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1. 과태료 고지서 확인
   • 고지서에는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민원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위반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준비
   • 사진, 영상, 정비 내역서, 진단서 등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정차라면 정비소 영수증이나 견인 기록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4. 제출 방법
   • 온라인: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제출 가능
   • 오프라인: 관할 구청 교통과 또는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5. 심사 및 결과 통보
   •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결과는 보통 1~2개월 내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2025.03.14 - [분류 전체보기] -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 시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 시 과태료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후 법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는 억울하게 부과되었을 때 정해진 절차와 증빙 자료를 통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저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