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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법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각기 다른 기준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1명 이상의 사망자를 초래하거나,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처벌법 Q&A
news.seoul.go.kr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나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법인은 최대 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자는 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위험 요소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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