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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위로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상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월 급여의 몇 개월분을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에 ‘코드 23번(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잘못된 코드 입력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기준
- 법정 기준 없음: 퇴직금과 달리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 협상 지렛대
-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이 있어 협상력이 큽니다.
- 회사 사정: 인수합병, 조직개편, 감사 등 회사가 빠른 정리를 원하는 경우 협상 여지가 커집니다.
- 근속기간·직급: 일반적으로 월 급여의 3~6개월분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위로금과 별개로 받아야 할 금액
-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 지급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코드(23번) 확인법
- 코드 23번 의미: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을 뜻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세부 코드 구분
- 23-①: 정리해고
- 23-③: 희망퇴직
- 23-⑤: 직제개편·업종전환에 따른 권고사직
- 23-⑥: 일반적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가장 흔함)
- 주의사항
-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 귀책 사유(징계 등)일 경우 코드 26번이 적용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가 잘못 기재한 경우(예: 자진퇴사 코드 11번)에는 반드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거부 시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2026.07.14 - [분류 전체보기] - 2026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 조건
2026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180만 원 받는 조건
2026년 기준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월 18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핵심은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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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서 코드 확인 가능.
- 고용24 마이페이지: 처리 완료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문의: 코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증빙자료(권고사직서, 회사 공문, 면담 기록 등)를 제출해 정정 요청 가능.
정리: 권고사직 시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월 급여의 몇 개월분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퇴직금·연차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코드 23번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잘못된 코드 입력 시 고용센터를 통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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